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기사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정순신은 2023년 2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임명 공식 발표 이후 주요 언론에서 정순신의 아들 학폭 사건이 보도되었는데요. 학폭 사건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학폭위의 전학 결정에 불복 소송을 한 것이 논란이 되어 25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렬대통령도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정순신 아들은 2017년 민사고 시절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혔고 이에 학폭위는 피해 학생이 심한 우울증,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자 2018년 3월 가해자인 정순신 아들을 강제전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했습니다. 정군의 법적 대리인인 아버지 정순신 본인이 이 사건을 직접 맡았으며 소송대리인 역시 정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러나 정순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정군은 전학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업을 이어갔고 2019년 2월까지 전학을 미뤘습니다. 2020년 정순신 아들 정군은 서울대에 진학한 반면 피해학생은 후유증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원래 정군은 피해학생과 한 무리였는데 입학한 지 3개월째부터 해당 학생을 향해 '돼지새끼' , '더러우니까 꺼져', '좌빨 빨갱이'라는 폭언을 퍼부었고 2학기 때부터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정군에게 "왜 A군을 막 대하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는 그래도 된다.", "나랑 너무 안 맞는다."라는 등의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도 "돼지는 가만히 있어", "동아리 나가라" 등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정군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패닉에 빠져 급기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학폭 보고서에 의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피해 학생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상위 30% 수준의 내신 성적은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군의 학폭은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이 뒤늦게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하며 학교에 알려졌는데 이 조사 과정 중 또 다른 피해학생인 B군이 '정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추가 신고가 있었습니다.
정군은 평소 아버지를 자랑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회의록을 보면, 정군의 어머니 조 씨가 '서면사과, 교내봉사 40시간,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등 처분 조치를 이행했느냐'는 위원 질의에 "교내봉사하고 출석정지 부분은 기말고사 바로 앞과 뒷부분이다. 그걸 다 받으면 (정군은) 12일의 수업을 못 듣게 되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미뤘다."라고 말하는데, 이에 위원은 "정군이 처분받은 12일 동안 그것을 이행하면 고등학교 생활의 마비가 온다, 흔들린다고 말씀했는데 피해학생 A군은 1학기 내내 학교를 못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위원이 조 씨에게 "의견서 제출하신 것 읽어봤다. 아마도 잘못했다고 안 하시는 것 같다. 반성한다는 것은 의례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됐다고 읽힌다."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담당 교사증언>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1) 갑자기 등교를 거부한다.
2)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3)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4) 용돈을 계속 더 달라고 한다.
5) 청결에 문제가 생긴다.
6) 표정이 우울해 보이고 무기력 보인다.
7) 자해? 등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인다.
8) 학습 동기가 떨어지고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9) 말수가 줄어들며 짜증이 많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10) 집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11) 게임이나 휴대폰에 몰두하고 더 집착한다.
지금까지 정순신 아들의 학폭 사건 전말과 피해를 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글로리란 영화의 실사판이라는 말이 씁쓸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담한 마음이 들고 너무 화가 나네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아무렇지 않게 유린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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