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 국민 21%만 부양의무 동의
목차 |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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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초고령화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입니다. 최근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설문에 반대의견이 절반이 넘었고 21%만 부모의무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15년 전 동일 조사에서는 52.6%가 찬성한 것과 비교한다면 충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노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국가 돌봄 책임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1)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2)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2023년 부터 지원대상자 및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자: 50만 명(2022년) →55만 명(2023년)
2)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인력 3,321명 확대
◈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
▶ 소득, 건강상태,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필요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안전지원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연계서비스로 지원 노인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외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해 심리적, 정신건강을 돌보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
◈ 신청방법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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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효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해당되는 지자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해 드리는 것이 새로운 효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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