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이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60세를 65세로 조정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 시기,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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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이슈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첫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 인구 부족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자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년 연장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금 지출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는 크게 이 두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 공공기관, 관련 단체 및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와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 정년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은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65세입니다.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 들은 계급정년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2013년부터 직급별로 달랐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하였고 그전에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8세였습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의 경우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등은 정년이 60세가 됐고,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가 된 상태로 법적으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다 차례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15년 개혁 내용입니다.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022년 61세 이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60세가 돼 정년퇴직하는 1962년 61세가 될 때까지 1년간 소득도 없이 연금도 받지 못하는 연금 공백 상태가 되고 문제는 그 수가 해를 거듭할 수 록 늘어난다는 것이니다. 

 

 

 

 

주요국 정년연장 사례

 

주요국 정년연장 사례

선진국은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며 미국과 영국은 정년 폐지, 일본은 65세, 독일과 프랑스는 67세로 공무원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 또한 정년 영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을 할수록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고 65세로 정년을 연장을 추진할 경우 연간 15조 9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정년 연장 시기,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정년 나이가 65세로 증가할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게 2033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부나 인사혁신처 등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각 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