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 지원금 종류

요즘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생활하기 힘드시죠? 게다가 세금으로 나가는 돈도 꽤 됩니다. 2023년도에도 정부 지원금이 계획되어 있어요. 긴급복지지원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부모 급여, 장애인 관련 지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연금으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작년과 달리 지원금 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도록 합시다. 

 

목차

1) 긴급복지지원금

2)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3) 부모 급여

4) 장애인 관련 지원금

5) 기초생활보장제도

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7) 국민취업지원제도

8)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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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금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엣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지원 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신속하게 우선지원 합니다.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 원으로 인상

 

2) 저소득층 생계 지원금

● 에너지 바우처 종류는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사회복지시설, (쪽방) 등유, (쪽방) 전기장판이 있음. 

 냉난방 연료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연간 12.7만 원→18.5만 원으로 인상

● 알뜰교통카드 대상인원을 44만 명→64만 명으로 확대

● 이번 추가 지원되는 금액은 기존에 발급되어 있는 카드에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단, 지원금이  인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3) 부모 급여

● 2023년에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한 달에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 신설

●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고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지만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으로 오르고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

 

4) 장애인 관련 지원금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월 6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2,000원으로 인상

● 발달장애인 낮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가 월 125시간→154시간으로 확대

●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40개소로 확대하고 최대 7일간 혜택

 

5) 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계, 의료급여 재산 기준에서 기본 공제액과 주거 재산 한도액을 높여 재산 기준을 완화 

● 교육급여의 교육 활동 지원비는 23.3%으로 큰 폭으로 인상

● 한 부모 양육비 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완화되고 청소년 한 부모는 60%에서 65%로 완화

 

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10% 인상

●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에 300만 원→330만 원으로 인상

● 자녀장려금은 70만 원→80만 원으로 인상

 

7) 국민취업지원제도

●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하여 1 유형의 경우는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가 지급되며 2 유형의 경우는 50만 원 지급

● 1 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부양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가 있으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일 경험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8) 기초연금

●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부부 가구는 부부 감액 폐지가 보류돼서 월 51만 5천2백 원이고 단독가구는 32만 2천 원 지급

●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부부 가구는 약 315만 원 이하로 오르고 단독 가구는 약 197만 원 이하로 오르면서 대상자가 665만 명으로 확대됨. 

 

지금까지 2023년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저소득층 생계 지원금, 부모급여, 장애인 관련 지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연금 중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