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 급여 나에게도 해당될까? -내용 정리, 소급적용-

2023년 부모 급여 나에게도 해당될까? 

 

목차

1. 지원금액 2. 지원형태 3. 신청방법 4. 아동수당/육아휴직 중복 지원가능 5. 부모급여와 출산율

 

내년부터 부모 급여 지급... 만 1살 가정엔 월 35만 원, 만 8살 미만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내년부터 중복 수령으로 논란이 많았던 부모 급여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그에 따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만 0~6세의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2022년 230만 명으로 연평균 5.8%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육아와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근로시간, 높은 부동산 가격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원인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드는 양육비가 평균 3억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 2030 세대를 고려하여 현금성 지원을 대폭 상향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챙겨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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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 

확정된 203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월 70만 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이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부모 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복지부는 당시 계획대로 2024년에 부모 급여를 월 50~1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령	올해(23년)	내년(24년)
만0세	월70만원	월100만원
만1세	월35만원	월50만원

 

예를 들면, 올해 7월에 태어난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2022년 7월~12월 6개월간 월 30만 원이 양육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2023년에는 영아가 만 0세인 1월~6월까지는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7월~12월까지는 월 35만 원씩 받게 되고 2024년에는 6월까지 월 50만 원씩 수령을 하게 됩니다. 

 

 

 

 

 

2) 지급형태 

부모 급여는 보육 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현재 영아 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모 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온라인(복지부, 정부 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미만까지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 휴지 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급여 확대로 만 0~1살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동수당/ 육아휴직 중복 지원 가능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부모 급여와 별개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가정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 부모 급여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까지 합쳐 총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역시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 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급여 모두 수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부모 급여와 출산율

부모 급여가 실질적인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도움을 받는 대상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두 해 동안 부모 급여를 지원받다가 다음 해부터 지급을 받지 못하면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점점 경제적인 부담감이 가중됩니다. 영아기 때는 기저귀, 분유 등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커갈 수 록 교육비와 다른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단지 양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 고용불안, 경쟁적인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결혼 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계적인 정책이 동시에 펼쳐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이 출산율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현금성 지원과 보육서비스 개선책 등도 발표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 급여는 24개월 이하 유아에게 집중된 지원이지만 앞으로 정책은 태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의 지원금액, 지원형태, 신청방법, 아동수당/육아수당 중복지원, 부모 급여와 출산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에서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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